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한 가마(80㎏) 가격 20만원대 유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7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수확 이후 1년도 안 돼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9.7% 하락해 17만4000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에 농식품부가 안정적으로 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쌀값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초과 생산량이 당일 생산량의 3% 이상 되면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며 “3% 이상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쌀 소비량에 대한 통계 조작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쌀값 수급 안정대책 발표했는데 쌀값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려면 무려 지금 2만6000원, 약 15% 급등해야 하는데 회복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어 송 장관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 했는데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송 장관은 “제가 (쌀값)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질의 내용은 구곡에 대한 가격으로 신곡 가격과는 다르며 구곡 재고량은 10월 말 기준 5만톤 정도로 크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못 알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미이행 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가 모순”이라며 “특히 대통령,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다. 약속한 적 없다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미이행에 대해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며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20만원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형성한 값이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