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웨이 항공의 잦은 지연사고를 필두로 항공사들의 항공기 지연 이슈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지연 현황 등을 토대로 운수권 배분에 차등을 두겠다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은 이 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항공기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민간의 소비자 분쟁문제로 치부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지난 7월 후쿠오카발 인천행 티웨이 항공이 15시간 40분 지연된 사례를 들면서 “1980년도 조오련씨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는데 13시간 16분이 걸렸는데, 항공기 지연으로 15시간 40분 걸렸다. 헤엄쳐서 건너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민간 소비자 영역이니만큼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다”며 항공기 지연에 대한 국토부의 수수방관,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항공사별 항공기 지연율은 약 23.8%로, 평균 4대 중 한 대 꼴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시간별로 보면 15분 초과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지만,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건수도 2023년 1109건, 2024년 상반기에만 637건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FSC를 비롯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보상 규모에 대해서 영업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연 기준을 강화해서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을 하고, 정보 공개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수권 배분 등에 차등을 두는 유인책으로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