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기조로 인해 전쟁위협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고도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지는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부 단속을 강화해서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 도발엔 반드시 3축 체계를 가동해서 대북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건 굴종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싸우지 않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의 현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정부는 가짜 평화 대신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한다”며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 정부 태도와 전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겠냐.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다는 말”이라며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됐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미일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상 없다.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인 것”이라며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는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지하시설을 파괴했다는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주요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GP가 파괴됐다고 발표한 의혹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전 교육에서 북한 지하 시설 파괴를 검증하란 지시를 받았는데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화력 교범을 보면 미국에서 피해율 30%를 파괴로 본다. 그 기준으론 충분히 파괴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