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저출생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 필승 포인트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일‧생활 균형의 실현입니다. 밤낮없는 육아와 일과 가정의 불균형은 부모들의 목을 졸라옵니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죠.
서울시는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행 중입니다.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 등 출산 및 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등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은 포인트를 쌓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누적된 포인트로는 등급이 산정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가족친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 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인증제가 아닌 포인트제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겠죠.
포인트 획득 지표는 현장에서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인센티브는 14개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에서 나아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합니다.
앞으로 시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1차 모집 당시 161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시에서 현재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끌어모아 봤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