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현재 30조원으로 규정된 법정자본금이 20조원가량 증액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10조원과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해 지나가면서 늘어나는 필요 자본금이 10년에 10조 정도는 된다”면서 “이번에 변경하실 때 한 20조 정도의 증액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뒤 10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26조3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 대비 87.6%가 집행된 상황이다.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증자가 예정됐으나, 증자를 마치면 한도가 2조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강 회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2조원 정도 여유가 있지만 거의 없어질 것 같아 자본금 증액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자본금을 10조원 정도 늘려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100조원 정도를 대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이 늘어나는 데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원장도 야당 위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