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민생 고초에 기획재정부 대응은 부실" 지적 [2024 국감]

민간소비 위축에 국가경제 회복 지연 우려
기재부 수시배정 문제 해결, 국회가 통제해야

기사승인 2024-10-10 19:23:34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민생회복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민간소비 회복률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황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GDP 성장률은 수출회복에 기대 작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시설투자나 민간소비는 이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국가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황 의원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GDP 성장률의 반도 안 되는 민간소비 회복수치와 소비심리 위축이 문제라면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을 국회가 다시 추진해 민간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황 의원은 기재부의 수시배정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황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방교부세 불용 등 사례를 열거하며 기재부가 수시배정 제도의 본래 취지에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중 R&D 예산의 경우 4개 과학기술원의 4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하면서 기재부가 예산배정을 미루다 회계연도 5일을 남기고 승인한 사례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대폭 증가했음을 폭로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수시배정으로 지정했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명 없이 이를 해제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국회가 편성한 지방교부세를 기재부가 임의로 불용 처리해 지역 민생과 교육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수시배정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은 여야 모두가 나서야 할 사항”이라며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집행권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