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일)
'같은 선로 다른 열차, 코레일-SR 이상한 경쟁체제 멈춰야' [2024 국감]

'같은 선로 다른 열차, 코레일-SR 이상한 경쟁체제 멈춰야' [2024 국감]

이연희 의원, 코레일-SR 통합 필요성 제기
SRT 열차 수리, 관제 청소까지 코레일 계열사가 처리
모회사-자회사 비정상 경쟁으로 연간 400억 원 손실 지적

기사승인 2024-10-11 11:55:33 업데이트 2024-10-16 16:32:44
1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대기 중인 철도 관련 공기업 사장단. 사진=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에 올랐다.

더불어 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11일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이유로 분리한 수서발 SRT와 KTX의 재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KTX와 SRT는 선로를 공유하면서 경쟁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체제“라며 ”심지어 SRT 운영에 중요한 차량정비와 과제, 사고복구는 물론 객차 청소에 이르기까지 코레일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이 SR의 주식을 42% 이상 보유한 2대 주주이면서도 서로 뺏고 뺏기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SR은 코레일이 없으면 독자운영을 못하는 기형적 체제”라고 질타했다.

실제 2022년 말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또 코레일이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 운행슬롯 증설 22회, 복합열차 운행 30회 등 주말기준 하루 52회 고속열차 추가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SR이 차량 추가 확보 없이 신규 노선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 운행횟수와 줄어 국민 불편을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에도 좌석난에 시달리는 SRT 경부선인데 3개 신규 노선 운행으로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서울행 경부선 KTX를 6회 증편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이용객과 운송수익 총량은 그대로임에도 공기업인 코레일과 SR이 제로섬 게임을 했다는 것”이라며 “당초 차량이 부족한 SR이 무리하게 3개 노선 운행을 확대했다가 결국 코레일로 돌려막기 한 셈”라고 꼬집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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