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방위원회에서 ‘장기대기 병역면제자’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양당은 장기대기 병역면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또 병역명문가와 영주권자 자진입대자의 예우 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11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4년 전 모용화 전 병무청장이 장기대 병역면제자 문제는 2021년부터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연평균 1만명을 유지 중으로 당시보다 장기대기 병역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대기 병역면제자의 급증으로 예비전력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에 편입되지만, 병역면제자는 편입되지 않는다”며 “장기대기 병역면제는 지난 6년간 7만4000여명에 육박한다. 해군·해병대가 7만여명이 안되는 것을 보면 한 개 병력이 없어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장기대기 병력 문제는 국방력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대기 병역면제는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병력 자원들이 일할 곳이 없어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 의원은 ‘병역명문가 대우’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1711개 예우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이버 예약이 더 저렴하는 등 허술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재확인하고 정비해 이용에 불만이 없도록 해결해달라”며 “병역명문가의 날을 지정해 온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해마다 3000명 가깝게 사회복무 부적응 우려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0%가 정신질환”이라며 “소집해제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10%, 현역은 4~5%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도 수치면 뭔가 지금 판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질환을) 판정하는 데 프로세스라든가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자원도 부족한데 5년간 6만여명 정도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군 자원이 부족한데도 면제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온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영주권자 자진 입대’의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천적 영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정치권의 병력문제 지적에 “장기대기의 원인이 정신질환 4급 인원과 수형자가 늘어나면서 적체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게 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인원을 배치해서 배정하려다 보니 기관이 잘 안 받으려고 한다. 지적한 부분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신체등급이 일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세분화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문제도 자긍심과 보훈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도착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병력을 피하는 것은 확실시 처벌하고 긍정적으로 이행한 분들은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