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금 4000억 원을 내고도 열차를 납품받지 못해 노후 무궁화호를 연장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코레일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년 신규 도입을 계약한 ITX-마음(EMU-150) 358칸 중 258칸을 납기 마감 2년 가까이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코레일은 노후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차량 ITX-마음 358칸을 2022년 11월까지 인도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수량은 100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기존 노후 무궁화호 222칸의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행하고 있다. 현재 무궁화호의 절반은 기대수명을 넘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품지연의 유일한 제재수단인 지체상금은 지난 8월 기준 13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지체상금을 내면 더 이상 빨리 제작해 납품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겠나”라며 “국가 기간망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업체가 코레일을 농락하고 국민은 노후열차를 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코레일이 ITX-마음 납품 지연에도 같은 기업에게 다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이 업체와 납품이 지연된 동일 차량 116칸 추가도입계약을 2400억 원에 체결했다.
김 의원은 “납품 지연 중인 업체와 추가 계약함으로써 연쇄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부정심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납품 지체가 있다고 입찰 참가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또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로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더 좋은 차량을 제공할지와 형식승인 절차 등의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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