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침수 위기’를 겪는 반지하 주택의 멸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며 2022년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시작했지만 2년간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관련 예산마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 5250호의 36%(1916호)에 불과했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치는 1589호로, 8월말까지 46%에 해당하는 734호만 매입했다.
올해 8월까지 매입한 734호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687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47호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가 373호, 지상은 314호다. 지난해의 경우 매입한 1916호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526호, 신축약정매입은 1390호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참변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및 반지하 주택 매입, 지상이주 등 침수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2년 10월부터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치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관련 예산은 반토막 났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관련 예산은 7398만7400만원으로 지난해 1조7222억원 보다 57% 감소했다.
반지하 주택 매입 관련 예산에는 국비, 시비, 서울주택공사(SH), 기금융자,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시와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예산은 각각 1217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3114억5000만원 보다 60.9%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매입 예산 감소와 관련해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분양 신축빌라 매입, 전세사기주택 매입 등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며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반지하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결국 ‘반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차수판(물막이판)은 단발성 대응에 불과한 만큼, 반지하 멸실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는 차수판이 있었어도 발생했다. 반지하 침수 사고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며 “예산 때문에 반지하 주택 매입을 미뤄야 한다면, 차선책은 차수판이 되겠지만, 빗물을 막겠다는 지금의 구조는 위험하다. 실제 화재나 수해 상황에서 사람을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안에서도 차수판을 열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로인해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년전 반지하 침수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데, 실천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물론 각 시도별 재난 대응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