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매출채권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 이사장은 14일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며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라든지 재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매출채권보험은 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물품 용역 공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정부 출연금이 올해 건전재정 중시으로 편성하다보니 제로(0)인 상태다. 매출채권보험 자체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최근 신한은행이 출연 지원을 해서 은행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협약 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더 연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맞는 말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가입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티메프 사태를 보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서 구제를 받은 기업이 전체 피해업체 수 4만8000여개 중 단 6개사에 불과하다”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홍보가 좀 부실한 건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이 컸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온 다음부터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은행의 출연금을 넣어 보험료를 낮춰 지급하고 있다. 그 사실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매출채권보험과 관련해 국회가 지원해줄 사안이 있나”라고 묻자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은 원래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처럼 예산이 잘 안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된다. 내년도 예산에 다행히 지금 20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