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도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부산시 국감에서는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프랑스 퐁피두미술관 부산 분관 건립 가덕도 신공항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이뤄진 전북 현장 국감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그간 8명의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느 한명의 대통령이라도 정말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새만금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주체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이 문제”라며 “사업 부진 이유에는 관여 기관이 너무 많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끌어갈 기관이 없다. 국가사업임에도 전북도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도 “첨단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다. 구체성이 없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구체적 비전이 없으면 투자도 기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공항항만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사업 적정성 검토 등으로 공사가 최소 8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시 원희룡 장관이 재검토 결과 문제 없으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국토부가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국토부가 중요할 것 같다”며 “SOC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국토부가 강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과 함께 연계해서 전북도와 함께 SOC에 대해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 부산 현장 국감에서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홍보예산 내역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있다”며 “부산 엑스포 홍보예산 중에 김 여사가 제작 기획에 참여해 홍보에 열을 올린 ‘키링’ 4만2000여개를 부산시가 구매해서 어디다 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 키링이 홍보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구매했고 해외와 국내 홍보 대상자들에게 나눠줬다”며 “결제는 전화가 아니고 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가 토건사업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민의 혈세를 적자경영을 하는 프랑스 미술관 지원에 투입하는 대신 부산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에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시장은 “글로벌 미술관을 유치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효과 없는 곳은 없다”며 “20세기 미술품 12만점을 소유한 글로벌 미술관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건립비와 운영비의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2030엑스포 준비로 3년 만에 진행된 부산시 현장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자료 제출과 국감 회의장 시설 등에 대해 부산시의 준비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국토위원들은 국정감사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빔을 위해서 1층 대회의실의 불을 꺼야 하는 점, 보조 TV 부족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