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첫날 고장난 신불산 모노레일, 혈세 24억원 낭비에 후속조치도 부실 [2024 국감]

개통 첫날 고장난 신불산 모노레일, 혈세 24억원 낭비에 후속조치도 부실 [2024 국감]

전종덕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
부실공사 의혹에도 업체 배상, 담당자 징계 등 없어

기사승인 2024-10-16 14:01:03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 사진=이재형 기자

개통 하루 만에 고장난 20억 원짜리 신불산 모노레일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과 산림청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 전남 함평)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신불산 모노레일이 운행 첫날 고장으로 멈추고, 지난해까지 방치하다가 4억 원을 들여 철거하고도 공사비를 환수하지 못하는 등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신불산 모노레일은 2018년 7월 11일 울산 울주군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에 개통했지만 첫날 전원공급장치 고장으로 운행 중단됐고, 검사결과 지주, 레일, 차량 등에서 결함이 다수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개통 한 달 만에 부도처리되면서 장기간 방치되다가 지난해 말 철거됐다.

전 의원은 “올해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이나 환수 없이 관련기관 경고와 관련자 주의조치만 있어 부실 감사가 의심된다”며 “산림청의 뒤늦은 조치로 혈세가 낭비되고 조치도 없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공사대금 환수도 못했고 부실감독에 대한 후속 제재가 없는 만큼 내실 있는 종합감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0년에 손해배상 소승을 제기해 2년 만에 승소했지만, 소송 중이어서 감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업체, 감리 등에 대한 처벌은 시효가 지나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임상섭 산림청장. 사진=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