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의 휴전선 인근 도발을 두고 다른 해법을 냈다.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치권의 의견을 모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휴전선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지난 14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해부터 휴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오물풍선을 날려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평양에 남한의 무인기가 3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 이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이상 징후는 외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도적인 고립을 통해 내부 권력을 다지는 것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사격태세 등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이고 외부 유입과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북한의 이상 징후에 각각 서로 다른 대처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 당국에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국감중간대책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 무단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 같은 보안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휴전선 이남에 무인기를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함구하면서 평양 상공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방당국의 안정적 상황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군을 주시하는 한편,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북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려울수록 대화해야 한다”며 “소통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라며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해결할 핫라인과 군사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북전단과 확성기를 절제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당은 지보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그 의견들을 조율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정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서 오히려 정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여야가 대북 문제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