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관치금융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나 소비자가 힘드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 구두 개입을 여러번 했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여러 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명히 반헌법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는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 표명하는 거라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건 조금 아니다”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라던지 업무 관련, 예를 들어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라던지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예대 관리를 해달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가 힘드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의 월별 증가액은 지난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을 기록하다가 8월 들어 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비판한 뒤 은행권 금리인상 릴레이가 시작되자 다시 실수요자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 강도가 거세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 은행들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