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관해 정무위원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 등의 지적을 내놓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장을 빌려준 ‘전주’인 손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물증과 정황은 차고 넘치고 또 관계자 증언도 있는데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수사와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아까 원장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따가 다시 검토한 뒤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보긴 하겠지만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 역사의 치욕의 날”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주가 조작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추궁했다.
이어 주가조작 선수 간에 이뤄진 카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대화가 오간 뒤 7초 후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일어난다. 이걸 보면 통정매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정무위에서 논의할 내용인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 아닌가”라며 “너무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이 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봤는데 무슨 답을 할수있겠냐. 이런 정치공세는 성공할수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민주당에 따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