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급작스럽게 미룬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급작스럽게 연기가 됐다. 금융위가 연기 판단을 내리기 직전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재부가 재정으로 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가계부채를 풀어서 경기 부양 하자는 압박을 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상황이나 태영건설 등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계층 보호 등 여러 이슈가 있다보니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고려하다보니 기재부와 항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DSR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정책이 엇박자 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엇박자는 아니고 (DSR 연기를) 당국에서 결정한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돌연 2개월 연기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가격 띄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