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마치 본인이 금융지주 회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7일 국회 정무위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 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 봤나”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표현은 익숙하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비판을 잘 듣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 정책이나 금융 제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다. 금감원은 금융위 하부 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있다”면서 “그런데 금감원장이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축소됐고 10일 만에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또 다시 반대로 전환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대출 정책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도 발언해서 금융위에서 진화에 나섰고 두산밥캣 합병 과정에서도 또 본인 얘기를 한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면 되는 일인데,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굳이 발언을 해서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M&A와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넘기고, 그러면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 되는 일이다. 사전 소통을 왜 하는건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거냐,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으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냐. 경영진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마치 본인이 금융지주 회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 행정지도와 직권남용은 경계선상에 있다. 금감원은 왜 행정지도할 때 문서화를 안하냐”면서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일단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올린다”면서 공매도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고 입장을 내는 부분은 사실 경제팀 내부에서 다 공감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압수수색과는 좀 다른게 주요 은행, 금융기관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당국에서 중점적을 보겠다 이런 내용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 잘했단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 검사만을 통해서 하기에는 당국의 어떤 역할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