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방산수출사업 신규 수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대형 방산수출사업 신규수주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협상 중인 70억달러 규모의 K2전차 수출사업을 포함해, 총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후속지원까지 확실히 챙겨 K-방산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가기로 했다. 한편 탄약 및 잠수함 등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방산업체들은 K-방산의 세계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라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방산뿐 아니라 국방, 에너지, 인력/교육 등 포괄적 협력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진행 중인 방산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2년간 연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수출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적극 공조해 오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요가 지상장비 중심에서 함정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호주 호위함 수출사업, 캐나다 잠수함 수출사업 등 대형사업 수주를 위해 대한민국 원팀을 구성해 패키지로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주, 캐나다 등 안보전략 가치 공유국가들이 추진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의 수주 방안도 논의했다. 호주와는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 국내·외 주요행사와 고위급 교류, 연합연습 등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캐나다는 우리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새롭게 개최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K-방산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성환 차장은 “수많은 정상외교 방산 세일즈를 통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K-방산은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면서 “방산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원팀으로 힘을 합쳐 세계시장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