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구두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주담대라든가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 25일 원장님께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5대 은행이 30여개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놨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두 개입)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 보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스트레스DSR이 두 달 연장되면서 가계대출은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지수 보면 옛날 가격을 거의 회복했고 오히려 더 오른다고 얘기한다”며 “(구두 개입으로) 뭘 얻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감독규정을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갔다 하는 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8월에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세게 이야기한 부분은 원래 은행권에서 연내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은행이 연 중반 부동산 급증으로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많이, 더 높은 금리로 주담대로 인한 자산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대출금리를 은행들이 높이는 것들이 원래는 대출의 규모를 줄일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개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그게 원장의 가벼움”이라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연후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규제하는 게 맞다”며 “시장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거듭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통위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행산업은 진출과 퇴출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경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