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보다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또한 불법스팸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도 있다. 사업자 설명회와 대국민 맞춤형 교육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었다. 같은 달과 지난 9월에는 언론과 SNS 홍보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 계획도 발표됐다. 다음달에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도 연다. 오는 2025년에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