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다만 1심 선고 결과보다 형량을 대폭 줄이는 ‘고무줄 양형’에 대해선 여야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7일 대전고등법원(대전고법)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며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실현이 아닌 권력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를 국민과 함께 되찾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을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미 ‘답정너’로 공격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는) 관련 문자 내역이나 증거들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게 더 국익에 부합하다”고 받아쳤다.
여야의 설전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참석한 증인들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함께 진행된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감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지난 5월 대구고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1심은 징역 50년이었다. 항소심에서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엔 감형할 사정이 없는데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며 “1억원으로 징역 23년을 줄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양형 사유로 ‘우발적 범행’이 인정된 것에 대해) 강도 상해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한다면 국민 누가 이해를 하겠냐”며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겠다는 작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며 “피해자가 노력한 걸 왜 가해자가 감경받냐.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며 “교화 목적 등 여러 선고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린 것을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