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하루종일 ‘김여사 무혐의’ 두고 대립…검찰총장 증인 채택 [2024 국감] 

법사위, 하루종일 ‘김여사 무혐의’ 두고 대립…검찰총장 증인 채택 [2024 국감] 

野 “대국민 사기극” vs 與 “의혹, 부풀려진 정쟁 산물”
법사위,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4-10-18 17:58:0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당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후 오는 25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여부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추가 참고인으로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다수결로 심 총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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