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북러협약’을 시작으로 파병을 결정하면서 위험하게 밀착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예고하며 경고 메시지를 꺼냈다. 다만 외교전문가는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일본 정권이 최근에 바뀐 점을 들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명분 만드는 北 거드는 러시아…북한, 1만여명 파병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국제정세에 불안함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은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이 보낸 군사는 총 1만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면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서울의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남한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19일 자신의 영공을 침투했다고 공개한 무인기 사진이 복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는 대북전단 살포통을 싣고 평양까지 왕복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발도 계속 이어오면서 한반도 긴장감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 18번의 미사일 도발과 30차례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 경의·동해선을 폭파시켰다. 또 북한군은 지난 6월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 침투해 △볼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 다수가 발생했다.
정치권, 北 ‘러시아 파병’ 강력규탄
정치권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면 강경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는 북한의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대가로 북한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파병은) 당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원칙이다. 러시아 지원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 중으로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단순 비판이 아닌 유연한 외교로 국익에 도움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연내 ‘정상회의’ 가능성은 글쎄…“메시지 압박”
한미일 3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고위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북한 인권 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전을 협력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언급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공동 성명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한 8·15 통일강령을 발표해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녘땅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부장관도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도전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벌이는 교전으로 인한 우려, 인권 문제 등을 대처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이 직면한 문제가 점점 심각·시급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내 예고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대선이 2주 정도 남았고 일본은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내 3국 정상회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이 됐다. 러시아는 과거 6·25 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 몇 명을 파견하는 정도였다”며 “파병의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북한 무기체계 발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이 2주 남은 상황에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긴 어렵다. 일본도 정권교체가 최근 이뤄진 상태”라며 “북러 밀착을 두고 한미일 정상회담 예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