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이 임명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이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9명 정원 중 위원이 3명밖에 없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냐”며 “지난 7월 23일 이후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한 5명은 모여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3명이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이다”라며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심위 파행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3인 체제가 위법이라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냐”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나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참하자 국정감사를 분리해 열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