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사업의 경제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여부 해명해야” 맹공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체코 정부의 재정 상태와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은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보면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은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며 “수은의 체코 원전 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수출입은행에서 MB 정부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했는데,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독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여 한 것이다.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정부가 홍보하는 ‘24조원 잭팟’은 과대포장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총 사업비가 23조4000억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 가량이다.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 비용은 최대 10%”라며 “각각 15조3000억원과 2조4000억원 가량을 제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건 6조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체코 원전 수주’ 폄하해선 안 돼…맞선 국민의힘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코 원전 수주’를 폄하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윤 행장을 향해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체코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윤 행장은 “(체코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서한에 대해선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상 발급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심서한을 통해 우대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수출신용협약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역마진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윤 행장은 관심서한에 적힌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문구에 대해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약 역마진이 발생한다면 OECD 제소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자본 수출의 돌파구”라며 “국제 자본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본공급의 기회를 잡아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국민에게 잘 알려지도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윤 행장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와 지금 박수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 다르다”면서도 “저희는 두 가지 측면 모두 추구하고 있다.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도 철저히 보면서 우량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