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게임 등급 사전 분류와 질병코드 등재 여부와 관련해 민간과 정치권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사전검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개혁신당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주최했다.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철우 변호사와 유튜버 김성회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들도 함께 했다.
김성회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내세우는 정의는 선택적”이라며 “본래 설립 목적은 사행성 게임 근절이다. 모방성, 폭력성 등을 이유로 게임을 검열하는 건 존립 당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보신주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게임 사전 등급 분류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의제를 수면 위로 띄운 인물이다. 그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대표이기도 하다.
이철우 변호사도 “여러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에만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는 이용자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용 장애에 대해서도 김씨는 “연령 불문하고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음에도 다른 취미와 달리 게임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지난해에도 ‘게임을 질병이나 해악으로 보는 관점에 맞서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지나친 과몰입이 문제가 될 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동의했다.
두 문제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신생 산업이고 게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만한 계기가 없어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천 원내대표는 “게임이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주목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며 “그러다보니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정치 집단이 드물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기본 바탕이 자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역시 “규제와 검열은 지긋지긋하다”며 “일종의 문화적 갑질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간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게임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한 축이 이용자”라며 “정작 주요 정책을 만들 땐 이용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느껴 협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도 공감하며 의제를 잘 마무리하는 데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셧다운제 폐지처럼 이전부터 (게임 분야에 관심을 두고) 걸어왔다”며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 문화 변화도 일어나지 못한다.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이 좋은 문화 환경 속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고 고민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