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는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한전 전체 고객의 1.7% 수준이다. 다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요금이 약 5% 정도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경제 부담 및 생활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며 “금년 들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 산업생산지수도 제조업 부문이 우수해 부담 여력 있는 데서 부담하는 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인상으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현재 40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