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와 '문다혜 불법숙박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행정 체계의 한계로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로는 도의원만 선출하면서 주민 참여가 약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발표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으나, 10월을 넘기게 되면 불가능하다"며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약화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해 놓은 것은 각각의 영역을 달리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오 지사에게 다혜씨 별장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불법 숙박 단속 현황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관광 관련 불법 행위도 문제다"며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성상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에어비앤비 측에서 10월부터 신고 필증을 받은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행돼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불법 숙박 영업으로 인한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세무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문다혜씨도 탈세 문제에 예외가 아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에 정보를 보내서 탈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다혜씨가 실제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문다혜씨 소유 주택은) 현행법 특히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따져보면 숙박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소환)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