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나라가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장으로 지냈던 김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이 북한 파병을 인정했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를 뒤따르는 형국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나토가 어제 공식적으로 북한 파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보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영상 자료도 정확한 병력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세계 정의를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면, 왜 아프간과 미얀마는 외면했는가”라며 국익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와 미국의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하자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젤렌스키가 이제는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전쟁 당사국처럼 굴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만약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섣불리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한러 관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군 병력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12월께는 파병 병력 수가 총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나토 역시 이날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