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당국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자율적으로만 맡겨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지난 7월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인터넷뱅킹 파킹통장보다 높은 연 4.0%로 파격 제시했다가 6시간 만에 돌연 철회했다.
앞서 거래소에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업계는 이자율 경쟁을 벌였다. 업비트가 1.3%로 시작하자 빗썸이 2%로 맞받았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올리면서 빗썸도 2.2%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이용률 산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만 산정하라고 돼있다”면서 “빗썸이 4% 공지했다가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이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이용률 산정기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그냥 자율적으로만 두면 경쟁과열이 일어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원장은 “실태를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율에 맡긴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원장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격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