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에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상황변화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 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는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융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