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딤돌 대출 규제를 완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딤돌 대출 규제는 중단이냐 유예냐”고 질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완전히 철회는 아니고 지금 기간을 좀 충분히 주고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위원장께서 현장을 보셔야 할 것 같다”면서 “위원장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정책성 대출은 급격히 축소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답변과 조치가 배치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해당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공문도 없이 국토부 전화 한 통으로 (추진이) 됐다”면서 “서민정책을 이런 식으로 예고도 없이 단행하면 되느냐”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책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되느냐”고 재차 묻자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서 그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라면서 “정부가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DSR, 그러니까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되겠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전세대출뿐 아니고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