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인센티브 등을 더 보강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다. 금융위 소관의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이다. 202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다”면서 “이전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제도를 시행할 때에도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 먼저 중도해지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특히 10만원 미만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의 해지율이 더 높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그 숫자와 신규 가입자가 지금 목표세에 미달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확인해 보니까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2023년도 보면 예산 3600억에 3000억이 이월된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3700억이 예산인데 이월액 29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월액이 너무 많다”면서 “제도개선을 안 하고 또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한 취지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 대비해서 사용은 저조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에서는 실적이나 가입자 수 관리를 안한다고 답변했다”고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한가지 말씀드리면 유지율은 85%대로 청년희망적금 당시보다는 유지율이 좀 높은 수준”이라면서 “예산 부분은 아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가입자 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정을 했던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이 인센티브 등을 보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