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명태균 게이트’로 일부 상임위들이 정쟁에 휘말렸다. 그러나 시끄러운 정쟁 속에서도 남은 상임위들은 꾸준히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외통위, 北 러시아 파병·美 대선 방위비 분담 집중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종합감사에서는 북러밀착과 미국 대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위비 문제에서 국익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우리의 참전이 아니냐”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맹이 아니다”라며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방위비 문제’를 질의했다. 그는 “저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우리나라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익이 훼손됐다”며 “일본은 트럼프 1기 때도 작년부터 중미대사를 파견해 로비를 이어가는 등 지금도 잘하는 중이다.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해수위 ‘도매 독과점·유통단계’ 질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 단가와 도매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노무라증권 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없던 지난 1~3월 중에도 과일값 36.9%·채소류 10.7%가 올랐다”며 “유통단계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5개 도매시장법인에서 중간이윤을 얻고 중도매인에게도 수수료를 떼니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며 “5개 도매법인 모두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으로 담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도 “소수 도매시장 범위 내 독과점 체계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국토부 ‘비정상거처’ 사업 표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는 반지하 등을 ‘비정상거처’로 지명한 사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국토부가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등이 지원 대상”이라며 “이곳이 비정상 거처냐”고 질타했다.
이어 “비정상 거처라는 단어가 윤석열 정권 대선공약집에서 나왔다. 취약 주거지와 최소 주거기준 이하 거주지 등의 표현이 있다”며 “이런 곳에 사는 거주자들은 은행에서 비정상 거처 주민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다.
교육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단계적 도입 요구
교육위에서는 여야가 △AIDT의 초기 혼란 문제 △교육부의 전문가·현장 의견 수용 △AID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AIDT의 단계적인 도입을 요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DT 취지는 좋지만 도입 초기 혼란이 클 것으로 오는 2026년 적용 교과목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AIDT 교육부 건의사안을 묻고 안정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AID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했지만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먹통사태’를 꺼내 AIDT도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YTN 민영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적합성을 두고 격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