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란을 둘러싼 정쟁 정국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협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김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2+2’ 형태의 협의회를 상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1차 양당 대표 회담에서 협의회 출범을 합의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통적으로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의 의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결의문 △국회 연금개혁 논의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안 △자본시장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정쟁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투 트랙’ 정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진 의장 모두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기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의 도중 일부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과 이 대표 재판결과가 나올 시 소통창구를 닫을 수도 있다.
실제 민주당 등 야권은 최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선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 제기에서 5개 항목을 늘려 총 13개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오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한 뒤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전문가는 여야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 정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생에 대한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견이나 큰 쟁점이 없는 현안에 대해선 지금도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성과를 만들기엔 현 정치 상황이 열악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