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한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발표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지난 2월 도입됐다. 시는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지원한다.
시는 기존 2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1380가구,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서도 팔을 걷었다.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상공인 지원세트도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오픈한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곳씩 조성한다. 2026년까지 400곳을 설치한다. 시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각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