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앞두고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전날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 3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은행·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과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수준을 평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집중된 시장일수록 경쟁이 부족하거나 제한돼 있음을 뜻한다.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시장의 경쟁 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 여신기관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영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해 경쟁력 있는 가격 (금리 조건)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경쟁도 평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 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팀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돼,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예금 대출 취급 기관 인가정책과 역할 정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당국은 제4 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사표를 낸 컨소시엄들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화를 내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