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입법을 한 ‘2024 입법 우수의원’ 8인을 선정했다. 국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다한 국민의힘 김희정·안상훈·우재준·인요한 의원(가나다순) 4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이건태·조계원·황명선 의원 4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대 국회의 극단적 정쟁 속에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정책을 이끌어 냈다. 각 법안은 △약자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산업·환경 △의료 △탄소중립 △교통 △문화 △가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주시하고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與 김희정 ‘경계성지능인’ 전 생애주기 지원
김희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지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정기 민원 상담을 통해 사회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됐다.
‘경계성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인 70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은 진단·교육·직업훈련 등 생애 전주기적 지원을 국가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與 안상훈 ‘사회서비스’ 품질개선·혁신 체계화
안상훈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사회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금융과 재정을 지원해 경쟁력을 유지하게 했다. 또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與 우재준 ‘요소수 에뮬레이터’ 설치 근절
우재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해 요소수 에뮬레이터(DPF)를 근절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법안은 DPF 판매자와 유통업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DPF 제재는 판매자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DPF는 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무력화하는 장비로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환경 개선 문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우재준 의원은 입법과 환경부 연계를 통해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與 인요한 의료인 전문성 살린 ‘구급차법’ 발의
인요한 의원이 1호 발의한 ‘구급차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현재 구급차는 간이침대가 운전자석과 붙어있어 환자의 입안 이물질 확인과 기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요한 의원은 해당 입법을 통해 심폐소생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응급처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이 해야 할 핵심역할은 기도확보, 심폐소생, 중추신경 보호 등으로 환자의 머리 위에서 확인해야 하는 업무다. 인요한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구급차가 ‘응급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野 박지혜 ‘한국형 IRA’…기후위기 대응
박지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한국형 IRA)’를 대표발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응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시급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재원확보, 특화단지 지정, 인허가 패스트트랙, 예타 면제,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이건태 ‘시민의 발’ DRT 지원체계 마련
이건태 의원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버스(DRT)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는 지역에 DRT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정지원이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똑버스와 당진의 해나루 행복버스, 세종시 두루타버스, 부산시 타바라 등 다양한 콜버스가 운용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현행 광역교통버스 범위에 DRT를 추가해 국비지원을 통한 안정적 교통체계를 확산하고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野 조계원 ‘K-문화’ 보호…암표근절 3법 발의
조계원 의원은 K팝 등 한국 공연 콘텐츠 성장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근절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암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법이다.
암표근절 3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입장권을 부정 판매해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조계원 의원은 ‘암표근절 3법’을 통해 K-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예고했다.
野 황명선 ‘양육비 이행’ 근간 마련
황명선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 법은 국가기관이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선지급제도’를 포함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 요건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교체해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신용, 보험, 금융에 대한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하게 했다. 소명기간 역시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했다. 황명선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가족 가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