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박 의원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1호 법안으로 ‘한국형 IRA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제정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RA와 NZIA는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발의했지만, 그 안에는 ‘보호무역’도 내포된 상태다.
박 의원은 ‘한국형 IRA법’ 발의의 배경으로 대한민국 수출 의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p로 전체 경제성장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출이 주력인 국가에서 미국의 IRA와 유럽의 NZIA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25일 대표발의한 ‘한국형 IRA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탄소중립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신속한 처리 △탄소중립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조성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적 추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미국과 유럽 등의 ‘탈탄소 기조’에 맞춰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한국형 IRA법’에 대해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도 활용된다. 한국형 IR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과 유럽의 ‘탈탄소 기조’에 대응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며 “산업 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