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외교와 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민의 안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 외교 정책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일 외교 기조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인식과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친 것과 달리,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소속 직원이 불법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사건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외교부가 보다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에 피난 온 고려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고려인 동포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노동권 보장, 고려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의 ‘정보접근권’ 정책이 대북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보접근권 확대라는 명목 하에 대북 심리전 관련 행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 간 물품 반출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탈북민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USB와 쌀 등의 물품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USB 내의 구체적인 내용물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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