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도 “보다 중장기적인 시장에서 국내 증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장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향후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회 논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의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설계해 시장과 소통하고 투자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자인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