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중대 국면에 놓였다.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 개인을 넘어 향후 정치권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계의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절차에 따라 1심 이후 약 6개월 안에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려워진다.
이에 민주당은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부터 이 대표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진행해왔으며, 11일 기준으로 101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명이 이 대표 무죄를 지지했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서명 1000만명 돌파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탄원 서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민주당 원외 인사들도 여론전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1700여 명의 회원이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인척은 법망을 피하는데 야당 대표만 탄압받고 있다”며 “이 대표는 무차별적인 소환과 압수수색 속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대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내에선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주 나오는 선고는 1심 선고일 뿐이며 3심까지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1심 선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완벽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당내 의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무죄가 나올거로 예상되지만 만일 유죄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금 당에 친명이 아닌 사람이 어딨나.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면 민심이 요동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이 지금보다 더 결속력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수원지법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상황을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