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대미(代美)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기업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전지 업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와 생산에 관한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차기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를 비판하며 ‘전기차 의무화’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백악관에 입성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량 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핵심이다. 또한 배터리셀 생산 시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kW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AMPC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그간 국내 베터리셀 기업의 수익 방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AMPC 효과를 반영한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하지만 AMPC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의 전년 대비 수익성은 하락한다. 의존도가 큰 가운데 보조금 수혜마저 사라지면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도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삼성SDI는 6.81% 하락한 24만6500원에, LG에너지솔루션은 12.09% 하락한 37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기차량 부품제조 기업이자 SK온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 6.43% 떨어졌다. 이밖에 LG화학(-3.30%), 현대모비스(-1.57%), 포스코퓨처엠(-9.50%) 등이 크게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엠(-7.85%), 에코프로(-4.81%) 등이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폐지하려면 다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IRA 법 자체는 전면 폐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트럼프 신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우리 대미 배터리투자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구임을 고려할 때 IRA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7개 지역 투자주 중심으로 주정부, 상하원의원 등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로 대중 견제의 유일한 수단이 K-배터리임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여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보조금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IRA는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로 구분하는데, 보도 내용 중 투자와 생산에 관한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다만 여러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