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정책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중·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성북구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동작구가 다음 달부터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정책자금은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출자금을 말한다.
구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신고는 47건에 달했다.
재무제표 분식 및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으로 수수료 수취, 대출 성공을 조건으로 착수금 수령 및 대출 실패 후 미반환,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 강요 등의 피해 사례가 있다.
구는 현재까지 지역 피해사례는 없지만,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 SNS와 소상공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정책자금 부당 개입 근절에 대해 알리고, 홍보 문구를 관련 신청서와 공고문 등에 담아 경각심도 높일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계량기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기반 마련
성북구가 한 달 동안 귀금속판매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도 유지 및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짝수 연도에 실시한다.
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한 달 동안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중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업소는 배정된 일정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나 전통시장으로 방문해 저울의 위‧변조 및 구조 불량 여부를 검사받는다.
정기검사 실시 전, 구는 한 달 동안 사전 조사를 통해 검수 대상을 확정한 후 총 900여 개의 저울 검사를 완료했다. 20여 개의 저울이 지시부 훼손 및 오차 범위 초과로 불합격 처리돼 폐기 또는 수리를 통해 불합격 저울은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협조해 주신 상인 여러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정기 검사를 통해 올바른 상거래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저울 쓸 일이 아주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