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특활비(80억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