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202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자기성찰과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이다.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과 후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졌다. 코로나 시기가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안정시키는 예산을 만드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수당과 집권당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하게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성찰과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