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이유로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군사 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위법 감사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조 위원 임기는 내년 1월17일까지다.

민주당은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었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 정치 폭행을 자행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난도질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며 입법 독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당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총장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