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으며, 경영계와 투자자 각각 6명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30분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주관으로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삼았으며,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지난 2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 간담회’ 자리에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