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특검 정국’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차기 대선국면까지 동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을 겨냥한 내란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여러 특검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법안들을 정부에 이송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 법안들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부 이송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법안이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직후 특검법안들을 정부로 보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전환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일반 특검 및 내란 상설 특검을 통해 윤 정부의 행적과 책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 추진은 단순히 계엄사태 조사 차원을 넘어 정권의 전반적인 행적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 정국은 윤 정부에 대한 압박을 넘어 차기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로 대선 준비체제에 돌입했으며, 특검 정국을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정부의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특검 정국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1야당으로서 특검 정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 12일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때 이탈표가 나왔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검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정운영은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